문서보기 - 조심 2018중3062, 2019. 2. 19.

문서번호 조심 2018중3062, 2019. 2. 19.

2016.2.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된「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부칙 제22조에 따라 청구법인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 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9. 2.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