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지1595, 2019. 2. 20.

문서번호 조심 2018지1595, 2019. 2. 20.

실제 거래가액(분양가액)에 비하여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쟁점시가표준액을 산정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19. 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