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지2253, 2019. 2. 11.
문서번호 조심 2018지2253, 2019. 2. 11.
① 이 건 토지를 환매하여 유예기간 내에 기업부설연구소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② 외국인투자기업 감면대상에 해당 여부 ③ 환매조건부 매매계약에 따라 취득한 이 건 토지에 대하여 특례세율을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득
경정
결정일 2019. 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