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지2445, 2019. 2. 11.
문서번호 조심 2018지2445, 2019. 2. 11.
쟁점부동산(12개동)을 등기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중복 등기(10개동)한 부분의 등록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지방·기타
기각
결정일 2019. 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