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3중1851, 2003. 10. 20.
문서번호 국심 2003중1851, 2003. 10. 20.
상품의 재고부족분을 매출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2003. 10.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