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중4023, 2019. 3. 6.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8중4023, 2019. 3. 6. [소액]
쟁점외농지(2013년 양도)에 대하여 자경농지 감면받은 청구인들에게 2014년 신설된 소득기준 자경농지 감면 배제규정을 적용하여 쟁점농지(2017년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9. 3.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