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구5043, 2019. 2. 28.
문서번호 조심 2018구5043, 2019. 2. 28.
타인에 대하여 선고된 판결에서 법령에 대한 해석이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 당시와 달라졌다는 사유가 청구법인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포함되는지 여부
부가
각하
결정일 2019. 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