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3중1786, 2004. 1. 6.
문서번호 국심 2003중1786, 2004. 1. 6.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법인
취소
결정일 2004. 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