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3중1624, 2003. 10. 15.

문서번호 국심 2003중1624, 2003. 10. 15.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한 것인지 아니면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 것인지 여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2003. 10.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