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서1661, 2010. 8. 23.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0서1661, 2010. 8. 23. [소액]
피상속인 사망후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에 의하여 지급받은 합의금을 피상속인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상속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소득
취소
결정일 2010. 8.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