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3중1518, 2005. 8. 17.
문서번호 국심 2003중1518, 2005. 8. 17.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고지한 갑종근로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청구법인의 원천징수의무가 소멸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2005. 8.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