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3중1495, 2004. 2. 3.
문서번호 국심 2003중1495, 2004. 2. 3.
특수관계자간 저가양수 증여의제에 해당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2004.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