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3중1474, 2003. 9. 6.
문서번호 국심 2003중1474, 2003. 9. 6.
쟁점 사업장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2003. 9.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