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서1683, 2010. 10. 26.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0서1683, 2010. 10. 26. [소액]
법률상 부부인 경우 사실상 이혼한 상태인 경우이더라도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양도
기각
결정일 2010. 10.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