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3중1418, 2003. 7. 18.
문서번호 국심 2003중1418, 2003. 7. 18.
주택의 건축허가 및 준공을 받은 명의자를 사실상의 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2003. 7.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