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3중1410, 2003. 8. 25.
문서번호 국심 2003중1410, 2003. 8. 25.
과세유형이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였다하여 사업의 포괄양도가 아닌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2003. 8.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