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쟁점배당금의 수익적 소유자를 모법인으로 보아 한ㆍ미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10%)를 적용하여 법인세(원천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문서보기 - 조심 2018중2657, 2019. 1. 10.

문서번호 조심 2018중2657, 2019. 1. 10.

쟁점배당금의 수익적 소유자를 모법인으로 보아 한ㆍ미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10%)를 적용하여 법인세(원천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9. 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