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부4494, 2019. 2. 11.
문서번호 조심 2018부4494, 2019. 2. 11.
청구인이 제3자의 물상보증채무를 인수하여 변제하였고 구상권을 행사하여도 실익이 없는 경우로서 당해 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상증
취소
결정일 2019. 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