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부2318, 2019. 2. 11.
문서번호 조심 2018부2318, 2019. 2. 11.
워크아웃 과정에서 채무출자전환으로 청구인의 가업승계주식 지분이 낮아진 경우, 조특법시행령 제27조의6 제6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증여세 추징배제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9. 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