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중5039, 2019. 2. 15.
문서번호 조심 2018중5039, 2019. 2. 15.
쟁점건물의 2층을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19. 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