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서3755, 2019. 2. 19.
문서번호 조심 2018서3755, 2019. 2. 19.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에 대한 쟁점융자금을 청구인이 유용하였거나,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이를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19. 2.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