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부4297, 2019. 2. 19.
문서번호 조심 2018부4297, 2019. 2. 19.
청구인이 고의가 아닌 매수자 등에게 속아 허위계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사실과 다른 계약서로 8년 자경 감면을 배제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양도
기각
결정일 2019. 2.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