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서4163, 2019. 2. 21.
문서번호 조심 2018서4163, 2019. 2. 21.
청구인들을 비거주자로 보아 쟁점주택 양도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양도소득세 조사 과정에서 별도 문서통보 없이 처분청이 임의로 조사범위를 확대하여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취소
결정일 2019. 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