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관0159, 2019. 2. 11.
문서번호 조심 2018관0159, 2019. 2. 11.
보세공장 수입물품이 원래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어 고철로 매각되었으므로 과세가격을 사용신고가격이 아닌 국내 낙찰가격을 기초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세
취소
결정일 2019. 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