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광4867, 2019. 2. 18.
문서번호 조심 2018광4867, 2019. 2. 18.
동일한 거래에 대하여 세무조사 결과통지에 따라 법인세만 경정․고지하였음에도, 종합감사 지적에 따라 부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경우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한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19. 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