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은 위법하고 설령 환산취득가액으로 결정하더라도 공사비용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문서보기 - 조심 2018서2423, 2019. 2. 18.

문서번호 조심 2018서2423, 2019. 2. 18.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은 위법하고 설령 환산취득가액으로 결정하더라도 공사비용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양도 기각

결정일 2019. 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