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을 계산하는 경우 이미 일감몰아주기로 인하여 신고․납부한 증여세가 있다면 그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을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

문서보기 - 조심 2018서1171, 2019. 2. 18.

문서번호 조심 2018서1171, 2019. 2. 18.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을 계산하는 경우 이미 일감몰아주기로 인하여 신고․납부한 증여세가 있다면 그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을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

상증 기각

결정일 2019. 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