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2011년 귀속 수입금액을 허위로 보아 2012년 귀속 쟁점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을 적용․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문서보기 - 조심 2018중4964, 2019. 2. 12.

문서번호 조심 2018중4964, 2019. 2. 12.

2011년 귀속 수입금액을 허위로 보아 2012년 귀속 쟁점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을 적용․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소득 기각

결정일 2019. 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