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중4978, 2019. 2. 11.
문서번호 조심 2018중4978, 2019. 2. 11.
쟁점주식은 비상장 중소기업 발행주식이므로 10%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9. 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