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구3860, 2019. 2. 11.
문서번호 조심 2018구3860, 2019. 2. 11.
청구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 인가결정 후에 이루어진 법인세 부과처분에 근거한 것으로, 당해 법인세 부과처분은 그 부과권이 소멸되어 무효인 것이므로 그에 근거한 소득금액변동통지도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9. 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