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쟁점임원에게 지급한 쟁점퇴직금을 현실적인 퇴직이 아니라 연봉제 전환 등의 지급근거 없이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문서보기 - 조심 2017중4117, 2019. 1. 9.

문서번호 조심 2017중4117, 2019. 1. 9.

쟁점임원에게 지급한 쟁점퇴직금을 현실적인 퇴직이 아니라 연봉제 전환 등의 지급근거 없이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법인 경정

결정일 2019. 1.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