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부2194, 2019. 1. 9.

문서번호 조심 2018부2194, 2019. 1. 9.

쟁점토지가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 대상인지 여부 및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양도 기각

결정일 2019. 1.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