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3중1209, 2003. 5. 28.
문서번호 국심 2003중1209, 2003. 5. 28.
사실상 지배한자의 배우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2003. 5.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