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서3292, 2019. 1. 30.
문서번호 조심 2018서3292, 2019. 1. 30.
쟁점일반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9. 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