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중5041, 2019. 2. 11.
문서번호 조심 2018중5041, 2019. 2. 11.
쟁점특허권 중 국내에 미등록된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가 국내원천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9. 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