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중3428, 2019. 2. 11.
문서번호 조심 2018중3428, 2019. 2. 11.
쟁점주식의 실제소유자는 청구인이므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상증
기각
결정일 2019. 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