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중2408, 2019. 2. 11.
문서번호 조심 2018중2408, 2019. 2. 11.
청구인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였고,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9. 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