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중1861, 2019. 2. 11.
문서번호 조심 2018중1861, 2019. 2. 11.
청구법인이 대표이사의 개인채무인 쟁점금액을 대위변제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
법인
재조사
결정일 2019. 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