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전4801, 2019. 2. 15.
문서번호 조심 2018전4801, 2019. 2. 15.
쟁점금액이 법인의 실질운영자에게 귀속되었으므로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명목상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19. 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