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서5001, 2019. 2. 11.

문서번호 조심 2018서5001, 2019. 2. 11.

처분청의 부작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한 것이므로 청구기간의 제한이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각하

결정일 2019. 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