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서4241, 2019. 2. 15.
문서번호 조심 2018서4241, 2019. 2. 15.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 해제의 소 제기가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 사유가 되는지 여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9. 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