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서0327, 2019. 2. 15.
문서번호 조심 2018서0327, 2019. 2. 15.
대주주의 비상장주식 양도시 청구법인이 재매수하도록 한 풋옵션 계약에 따라 매입한 쟁점자기주식을 ‘무수익 자산’으로 보아 자기주식 취득자금을 대주주에 대한 대여금으로 보아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법인
취소
결정일 2019. 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