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중3916, 2019. 1. 28.
문서번호 조심 2018중3916, 2019. 1. 28.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9. 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