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전4869, 2019. 1. 24.

문서번호 조심 2018전4869, 2019. 1. 24.

쟁점토지가 청구인의 양도당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9. 1.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