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중2227, 2019. 1. 24.

문서번호 조심 2018중2227, 2019. 1. 24.

쟁점차입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이자비용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

법인 기각

결정일 2019. 1.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