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중4705, 2019. 2. 1.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8중4705, 2019. 2. 1.  [소액]

피상속인의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증여재산을 현금으로 유류분권리자에게 반환한 경우 유류분권리자가 유류분반환대상재산을 상속받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유류분권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9. 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