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물적분할 이후 선고된 대법원 판결에 따라 분할 승계한 공공임대주택의 취득원가를 ‘실제건축비’를 기준으로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문서보기 - 조심 2017서1239, 2019. 1. 23.

문서번호 조심 2017서1239, 2019. 1. 23.

물적분할 이후 선고된 대법원 판결에 따라 분할 승계한 공공임대주택의 취득원가를 ‘실제건축비’를 기준으로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법인 경정

결정일 2019. 1.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