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중3172, 2019. 1. 21.
문서번호 조심 2018중3172, 2019. 1. 21.
비상장 중소기업의 대주주가 양도한 주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율 10%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9. 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