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전4423, 2019. 1. 18.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8전4423, 2019. 1. 18. [소액]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직접 자기노동력으로 경작하지 못하여서 8년 자경농지감면의 적용대상이 아닌지 여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9. 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