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중4822, 2019. 2. 1.
문서번호 조심 2018중4822, 2019. 2. 1.
대주주가 양도하는 중소기업 비상장주식에 대하여 10%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9. 2. 1.